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마상진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2014)
우리 농업은 각종 FTA 등 시장 개방, 축산 관련 각종 재해 등의 위기 상황에서 민과 관이 협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농정에 있어 지금까지는 행정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반영된 거버넌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과의 신뢰가 상당 부분 깨져 있는 상황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농정 현안의 해결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민농업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점차 발전되어온 지방 농정 거버넌스의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 농정 거버넌스 관련 이론뿐 아니라 관련 역사와 법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사례 조사를 통해 기초 지자체 농정 거버넌스 추진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그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 농정의 주요 관계자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 조사를 통해 지방 농정 거버넌스 및 그 영향요인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관련 주체들의 농정 참여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방 농정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민간 주체, 지자체, 중앙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지방 농정; 농정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