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검토 - 강창용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3의3차년도) - 친환경 농자재, 상토와 유기질 비료, 2014)
친환경농업에 필수자재인 유기질비료는 시장규모가 해마다 확대되어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보이고 있고 주요 사용원료인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은 해양투기 금지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기질비료의 사용목적과 원료의 관리체계가 정비되어있지 않아 유기질비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비료관리법」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타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비료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정책방향과 농업현실에 맞는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환경개선 및 친환경농업육성과 비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본 보고서 작성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