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 제도 -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제도는 FTA나 NAFTA 등 무역자유화 추진으로 인해 시장개방에 취약한 산업과 계층에 지원하는 일종의 무역구제 조치이다. 2008년에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농업분야 무역지원(TAAF) 제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2009년 ARRA개혁 이후 현재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FTA에 따른 수입 피해보조의 개념전환이다. 즉 단순 피해보전인 현금 보조금 지원(피해보전 직불금)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등 정착자금(Seed money)으로 재정지원 방식이 변화되었다. 본고에서는 미국 농업분야의 개정된 무역조정지원(TAAF) 제도의 지원내용과 도출가능한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