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분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 김창길 (양분총량제 도입기반 연구, 2015)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업 추진으로 농경지에 작물재배에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의 화학비료가 사용되고, 또한 축산분야에서 전문화 및 대규모화로 가축분뇨가 대량 발생하면서 환경문제가 발생되었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과 처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량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친환경농축산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력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양분수지 분석을 통해 과잉 양분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긴요하다. 이 보고서는 「양분총량제 도입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과제의 최종결과물이다. 양분총량제의 시행여건을 진단하고, 국내외 농업부문의 양분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업부문의 양분수지를 분석하고 양분총량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양분총량의 기준 설정, 질소와 인에 대한 양분수지관리, 양분수지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 양분총량제 운영위원회(가칭)의 구성, 농경지의 양분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활용 등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과잉양분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