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연방 FTA에 따른 축산업 대책 연구 - 정민국 (한·영연방 FTA에 따른 축산업 대책 연구, 2014)
2013년 12월 5일 한·호주 FTA 타결을 비롯하여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가 타결되었으며, 한·뉴질랜드 FTA 또한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들은 축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한·영연방 3개국 FTA 추진은 국내 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 25만 7,000톤 중 56%가 호주산 쇠고기이다. 호주는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이미 최대 수출국이며, 뉴질랜드는 우유 생산량의 98%를 치즈와 버터 등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미국·EU와 대등한 유제품 수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캐나다로부터 돼지고기 수입도 국내 총수입량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영연방 FTA의 추진에 따른 축산업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FTA 국내대책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축산부문의 추가적인 보완대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영연방 FTA 추진이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축산업 관련 FTA 대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축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영연방 3개국의 축산업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국내 축산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축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Keywords: FTA; 축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