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 -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한·EU FTA 이행 4년차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3년차보다 확대되었으며,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도 높아짐 - 이행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8.9% 증가한 36.8억 달러이며, 대(對)EU 수출액은 15.7% 증가한 3.5억 달러 - 2014년 EU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9%로 전년 대비 9.1%p 상승 - 대(對)EU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로 전년 대비 5.7%p 상승 ◦ 이행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은 국내외 수급여건 변화 및 수입 전환효과 등에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남 -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PED, FMD 발생 여파에 따른 국내산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행 3년차 대비 58.0% 증가 - EU산 유제품 수입량은 FTA TRQ 확대, 주요 수출국의 증산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및 국내 수요 증가로 3년차 대비 25.9% 증가 - EU산 곡물 수입량은 미국 등으로의 수입선 전환으로 3년차 대비 33.9% 감소 - EU산 주류(맥주)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로 3년차 대비 20.2% 증가 ◦ 관세 하락폭 확대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효과가 커지면서 그 파급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전망 - 이행 4년차 관세 하락에 따른 EU산 돼지고기, 유제품, 곡물(옥수수, 보리, 밀), 주류의 수입가격 인하효과는 각각 7~13%, 8~64%, 4~35%, 11~17%인 것으로 추정 ◦ 한·EU FTA 이행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보완대책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하여 농축산업을 발전시킬 필요 - 한․EU FTA 이행으로 국내 축산업(양돈, 낙농)의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산업 관련 국내보완대책을 보다 내실화하는 동시에 상시화되어가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시급 - EU산을 포함한 수입농식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품종과 국산 원료 가공식품 개발․보급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