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 임송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미국의 COOL 조치와 한국의 방사능 식품 및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모두 소비자의 후생을 염두에 둔 정책이란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 후자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건강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에 각각 근거한다. 본고에서는 농식품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WTO 무역 분쟁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