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9년을 정점으로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저농약 인증면적이 크게 감소 - 인증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도 감소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의 감소로 시장규모도 줄어들고 있으며, 2014년은 전년보다 10.5% 줄어든 약 2조 4,22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 품목류별 시장규모 비중은 과실류(32.2%), 채소류(24.0%), 곡류(21.5%)의 순 - 인증단계별 시장규모 비중은 무농약(51.6%), 저농약(35.3%), 유기농(13.0%)의 순 ◦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트랜드의 확산으로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 유기농산물은 2013년 기준 약 170개국, 4,310만 ha의 면적에서 생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유기농식품 세계 시장규모는 1990년 15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4.3배 증가한 640억 달러, 2013년에는 4.8배 증가한 720억 달러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이후 시장규모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2017년 이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저농약 인증 폐지로 친환경과일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시장규모는 2015년 2조 3,664억 원, 2016년 1조 8,753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2017년부터는 정부의 육성정책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4년 전체 농산물 거래액의 약 12%인 4조 371억 원으로 전망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긴요 - 단기적으로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친환경 과실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직불제의 개선, 생산자 보험 도입, 유기농과수 재배 매뉴얼 작성 및 보급 등의 대응방안 긴요 - 중장기적으로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시장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수요창출(학교급식 확대, 가공식품 생산 등)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