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토양환경정책 - 이혜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독일의 주요 토양환경법제는 1999년에 시행된 ‘연방토양보호법’과 ‘토양보호·오염지역령’이 있다.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은 ‘토양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토양오염대책 전반의 체계를 규정하고, 동법의 정령인 토양보호·오염지역령은 법의 보충, 기준치 및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연방토양보호법과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