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 -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우리나라의 중국 김치 수입량은 연간 22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은 중국의 까다로운 수입검역 기준 때문에 부진한 상황 - 2014년 중국 김치 수입량은 21만 톤 수준인 반면에 수출량은 3톤에 불과하여 미미한 수준 - 이는 중국에 별도의 수입김치 검역기준이 없어 절임채소(파오차이) 위생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수출이 제한되었기 때문 - 중국 절임채소 위생기준은 "김치 100g당 대장균군 30마리 이하"로 규정 ◦ 우리 정부는 2010년 이후 중국으로 김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입김치 위생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수입김치 위생기준을 개정하기로 합의 - 올해 2월 중국 정부는 절임채소 ｢식품안전국가표준기준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여 4월 18일까지 60일간 회원국 의견 수렴 - WTO 회원국의 의견수렴 결과, 큰 이견이 없어 중국 측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안 발효시점을 협의 후에 결정할 계획 ◦ 중국 김치 시장규모는 중국 내 김치 소비 증가로 지속적인 확대 추세 - 중국 김치 생산량은 2007년 약 10만 톤에서 2011년 33만 톤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김치업체가 대리점을 통해 소매 및 대형 유통업체로 유통 - 중국 김치 소비 특징은 덜 매운맛을 선호하고 포장 형태는 일회용이나 용기로 구입하는 편이며 위생이나 안전성에 큰 관심 ◦ 국내산 김치의 중국 수출 확대방안 - 대장균군을 저감할 수 있는 위생적인 김치 제조 기술을 갖추기 위한 노력 필요 - 정부는 중국 김치수출업체의 시장탐색 및 개척 비용 절감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 및 수출활성화 지원, 수출업체는 안정적 원료 조달 방안을 모색 - 김치 유통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대도시 중심의 거점별 저온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체계 확립 - 중국 내 김치가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요리법 개발과 차별화된 마케팅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