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 -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정부는 한·미,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정책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5개 분야, 18개 사업군으로 구성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7년(2008~2014)간 17조 4,777억 원의 투융자 예산을 배정하고 14조 8,849억 원을 집행 - 축산경쟁력 제고 분야에 집행된 투융자 규모는 6조 209억 원(40.4%), 원예경쟁력 제고 1조 3,538억 원(9.1%), 맞춤형 농정추진 4조 6,852억 원(31.5%), 신성장동력 창출 2조 5,125억 원(16.9%), 단기피해보전 3,125억 원(2.1%) - 2014년은 투융자 예산 4조 588억 원 가운데 82.0%인 3조 3,290억 원 집행 ◦ 축산과 과수분야는 단기적으로 비용 및 노동력 절감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기적 발전을 위한 노력 지속 - 축사 및 과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도 높음 - 친환경농축산물, 가축 및 종자 개량 등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원 지속 추진 - 다만 지원과정에서 복잡한 규정과 절차 문제, 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의 금리 및 담보에 대한 부담 존재 ◦ 맞춤형 농정 추진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 농산물 수출촉진 등 향후 성장동력 기반 마련 - ʻ농지매입비축ʼ, ʻ경영이양직불제ʼ, ʻ농지연금ʼ 등을 시행하여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경영 및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 저농약 인증 중단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광역단지 4개소, 친환경농업지구 29개소 선정 등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지속 - 농산물수출촉진정책은 농식품의 새로운 판로개척과 수출인프라 조성에 기여 ◦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농업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담보제공 부담완화, 정책금리 현실화, 일부 유사 사업의 통합, 지원단가 조정 등 필요 - 시설투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담보 부담 완화 및 변동 금리 적용 필요 - 쌀 고정직불제와 비교하여 지원단가가 낮은 밭농업직불금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