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 이대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지난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종료에 따라 새로운 개발협력의 방향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 ◦ SDGs는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 목표(Targets), 100개의 글로벌 지표 및 국별 지표로 구성 - SDGs의 17개 목표 중 농업부문에 해당하는 목표는 목표 1과 2로 빈곤종식과 식량안보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이 주요 내용 ◦ UN이 권고하고 있는 국별 모니터링은 대상 국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표 활용을 지향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협력대상국 통계 수집체계가 열악함을 인지하고 비공식적 데이터의 활용도 권고 ◦ SDG 지표 중 농업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농업개발협력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 - SDG 지표는 대상국 정부 통계, 설문조사,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 우리나라 농업부문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측정은 결과중심접근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개별 사업별 측정 지표를 사용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을 활용 - 구분할 수 없는 비용과 편익의 발생으로 인해 계량화가 어렵고 사업의 특성상 효과로 정의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비합리적 ◦ 사업 형성 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부터 출발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변화이론 적용을 고려할 필요 -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집중하여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식의 사업 구상 가능 ◦ 농업부문 개발협력은 사업 형성부터 평가 및 환류까지 SDG 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 사업 형성 시 SDG 지표의 활용이 불가능한 세부 사업은 지양 ◦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목표를 SDGs와 연계하고 SDGs 기여의 정도를 산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UN에서 합의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