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동향과 시사점 - 박영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화석에너지 부존량 감소와 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각종 R&D 투자와 정부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각 주체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점차 인정하고 있으나 설치비용과 유지보수의 부담, 정책적 인센티브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는 미온적인 입장인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국가별 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