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험 기준가격 설정에 관한 연구 - 최예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본 연구는 2015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한 양파 수입보험의 수확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 설정방식을 검토한다. 시범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확기 평년가격(직전 5년간 올림픽 평균), 중기선행관측모형을 이용한 수확기 전망가격, 이론적 선물가격 등 3 가지 방식을 비교한 결과 수확기 평년가격과 모형 전망가격이 비교적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수확기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이 계산의 간편성 및 객관성과 과거 평년가격 보장 효과를 감안할 때 합리적인 방안이며 보험가입 시 역선택 문제도 우려와 달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모형을 통한 전망가격이 평년가격에 비해 실제 가격의 추세를 보다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보험료 산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Keywords: 수입보험; 평년가격; 수급모형; 선물가격; revenue insurance; common year price; supply and demand model; future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