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한 시장개입 여부에 따른 쌀 가격신축성 계수 추정 - 사공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쌀의 가격신축성 계수는 수확기 가격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추정한 가격신축성 계수는 0.13~1.44로 다른 농산물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확기 가격, 추세 단수 생산량 및 추세단수를 벗어난 작황지수를 이용하여 수확기 시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형성된 정부개입의 정도를 파라미터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추정한 가격신축성 계수는 정부 개입이 없다면 4.42로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풍년이 들었을 때는 가격을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시장격리를 통하여 가격을 지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구조적인 과잉의 경우에는 가격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
Keywords: 양정개혁; 작황지수; 가격신축성 계수; 가격안정화; 생산 중립적 직불제; 공공비축; rice policy reform; coefficient of yield; coefficient of price flexibility; price stabilization; decoupled direct payment; public stockho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