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 이계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2015)
농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FTA 등 시장개방은 우리 농업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식품 분야에서는 농업생산이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생산자가 소규모 다수이어서 농업과 기업의 협력관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농업에서 기업의 판매망, 기술, 자본 등을 활용할 경우 시장경쟁력이 제고되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 거래비용 감소, 품질차별화, 신뢰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상생협력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미국의 경우 관련 법안 마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농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농상공연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확대와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