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1/3차년도) - 김홍상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의1차년도), 2015)
밭작물 시장 개방 확대가 주요 쟁점인 한·중FTA 추진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밭농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동안 쌀 산업 중심 논 농업의 기반은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2015년 심각한 가뭄 상황하에서도 안정적 쌀 공급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밭은 농지집단화 규모, 경사도 등의 측면에서 논에 비해 불리하고, 기반정비 및 기계화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 다양한 FTA 체결로 인해 외국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한편 농업소득률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밭작물 관련 전반적인 소비 구조의 변화, 수입 개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주요 품목별 생산량 변화가 나타나고, 밭작물의 논 재배 및 시설 재배 면적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밭작물 시장 개방의 확대, 품목 구성 및 재배지 변화에 따라 기반정비, 기계화, 산지 조직화, 유통구조 개선 등의 내용과 중요성이 달라져야하며, 나아가 정책 지원 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밭농업 정책 기조의 변화, 기존 정책의 성과 제고 방안 등과 관련된 과제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밭작물 시장개방 확대 등 밭농업 관련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밭농업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면서 밭농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밭농업 경쟁력 제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Keywords: 밭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