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변화와 과제 -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 한․미 FTA 이행 4년차(ʼ15)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10.2% 감소했고, 동 기간 수출액은 6.0% 증가 - 이행 4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10.2% 감소한 70.1억 달러이고, 對미 수출액은 6.0% 증가한 6.2억 달러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1.6%로 이행 3년차 대비 8.4%p 상승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7.6%로 동 기간 1.4%p 상승 ◦ 이행 4년차 미국산 축산물과 과일 수입은 관세율 인하, 국내 수요 증대 등으로 이행 3년차 대비 증가했고, 곡물 수입은 수입선 전환으로 감소 - 미국산 축산물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국내산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했고, 닭고기 수입량은 미국 내 AI 발생에 따른 수입 금지로 감소 - 미국산 과일 중 오렌지, 레몬, 자몽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국내 소비 증가 등으로 증가했고, 체리와 포도 수입량은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감소 - 미국산 곡물(식용) 중 옥수수 수입량은 주요 수출국 대비 높은 수입단가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감소했고, 대두 수입량은 FTA TRQ 증량 등으로 증가 ◦ 이행 4년차 관세율 인하폭 확대에 따라 축산물과 과일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커짐.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각각 약 6.7~16.5%와 12.4~23.3%로 추정 - 곡물(옥수수, 밀, 대두)은 FTA 발효 전 기준관세율이 낮고 TRQ 물량의 비중이 커 수입가격 하락폭은 약 1.1~1.3%로 추정 ◦ 한․미 FTA 이행으로 농업부문 직접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FTA 활용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노력도 필요 - 실효성 있는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수입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 2016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당해 연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의 90%에서 95%로 상향조정함. - 또한, 對미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가공식품에 집중된 수출품목을 신선농산물 등으로 다양화해야 하며, 수출 유망품목 발굴, 수출 촉진 인프라 구축, 특혜관세 활용 FTA 수출 지원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