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 한·EU FTA 이행 5년차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국내·외 여건 변화의 영향으로 4년차보다는 감소하였으나,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 - 이행 5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년차 대비 4.7%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68.2% 증가한 35억 달러 - 이행 5년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년차 대비 1.5%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68.2% 증가한 3.4억 달러 ◦ 2015년 EU산 농축산물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2%, 對EU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 - 수입액이 1억 달러 이상인 EU산 농축산물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돼지고기, 치즈, 포도주 등 - 수출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對EU 농축산물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젤라틴, 라면 등 ◦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한･EU FTA 관세 인하, 국내생산 감소 등으로 4년차 대비 2.1%, 발효 전 평년 대비 76.0% 증가 - 호주, 뉴질랜드 등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 발효 등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EU산 유제품 생산량 증가 및 가격 하락으로 이행 5년차 유제품 수입량은 4년차 대비 14.9%, 발효 전 평년 대비 146.0% 증가 - 옥수수, 보리 수입량은 4년차 대비 증가하였으나, 밀 수입량은 감소하여 전체 EU산 곡물 수입량은 4년차 대비 2.7%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369.9% 증가 ◦ 한･EU FTA 이행 5년차 관세감축으로 돼지고기는 8~17%, 유제품은 8~16%, 곡물류는 3~28% 수준의 수입가격 하락효과 존재 ◦ 한편, 한·EU FTA 시장개방 영향에 대응하고자 시행한 국내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친환경 축산 확산 등 정책적 성과를 보임 - 2011~15년 동안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4조 8,384억 원 집행(계획 대비 86.8%)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시행으로 축종별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자연순환농업활성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은 친환경 축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