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의 공급·수요 특성과 정책과제 - 임영아 (농업용수의 공급.수요 특성과 정책과제, 2015)
최근 국내 ‘물기본법’ 제정 움직임과 함께 물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적 물관리는 물산업 육성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로, 이는 1992년 더블린 원칙에서 용수의 희소성 및 잘못된 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한 것에서부터 최근 OECD에서 향후 용수 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농업과 비농업 부문 간 용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농업 생산에서 농업용수는 필수 투입요소로 농작물 생산량과 직결되어 농민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산요소이다. 농업용수 시장이 존재하는 미국과 호주와는 다르게 한국은 농업용수 시장이 부재하며 정책적으로 대부분의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이용료가 면제되고 있어서 농업용수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용수의 특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과 가용 자료를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는 분석 결과에 대응하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eywords: 농업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