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 -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 2000년 이후 쌀 수급은 구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이며, 최근 연이은 풍작으로 2016양곡연도 말 재고량은 170만 톤 내외로 추정 ◦ 2016년 쌀 예상생산량은 420만 2천 톤으로 발표되었으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수발아 피해가 발생하여 최종생산량은 예상생산량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10. 7.), 금년 예상단수는 540kg/10a으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만 5천 톤(2.9%) 감소한 420만 2천 톤 내외 전망 - 그러나 추석 이후, 잦은 강우와 고온 등의 영향으로 인해 1만 4,823ha(10. 24. 기준)에서 벼 수발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 ◦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는 신곡수요초과물량 25만 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수확기 가격안정을 위해 구곡(2015년산)도 시장격리 실시 - 수발아 피해로 최종생산량은 예상생산량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신곡수요초과물량과 구곡(2015년산) 시장격리 등으로 금년 시장공급량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일본은 쌀 공급과잉 문제해결을 위해 쌀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 증대가 기대되는 사료용 쌀과 가루용 쌀 생산에 대한 지원 강화 ◦ 쌀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한시적 생산조정제 등 생산감축정책 추진 및 과잉생산에 대한 책임분담 필요 - 쌀 재고가 적정 수준으로 감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이후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완화(생산과 비연계)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감소 유도 - 시장격리 등 정부 개입 시 비용을 지자체, 생산자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생산감축을 위한 정책공조 유도 ◦ 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쌀 가공품 개발과 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정부인증 등 적극적 시책 필요 - 1인 가구 및 노인인구 증가, 웰빙 열풍에 따른 건강식단 수요 증가 등 최신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요맞춤형 쌀 및 쌀 가공식품 개발 필요 - 쌀 가공업체의 제품생산과 대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결합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중소 쌀 가공업체의 안전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 밥쌀로의 가치가 없는 쌀은 사료용으로 이용하여 쌀 수요를 확대하는 등의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필요 - 현재 쌀을 사료용으로 이용하거나 향후에도 이용하겠다는 사료업체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