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1/2차년도) - 황의식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2의 1차년도), 2016)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의 영향 등으로 농업부문 성장이 정체되어 오고 있다. 한·중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개방 일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농업부문도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이 성장하여야 농가소득도 증가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도 가져오기 때문이다. 농업성장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보고,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성장경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생산기여도가 높은 자본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성장에서 자본의 역할은 중요하다. 자본은 고정자본 형성의 요인이고, 기술혁신의 투입재를 구입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농업성장의 요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업성장은 양적성장과 기술혁신에 의한 질적성장으로 구분된다. 농업자본은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생산주체의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또 사회경제, 기술변화, 환경적 요소들의 변화도 농업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성장촉진을 위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농업부문 성장경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Keywords: 농업부문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