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주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 최종우 (지역특산주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2016)
국내 주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특산주 시장 규모는 계속 정체되어 있다. FTA로 인한 시장개방과 서구화된 식습관 확대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수입주류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일반 소주와 맥주의 수요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아직도 지역특산주 산업의 영세성과 미흡한 R&D 투자, 판로 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특산주 산업의 성장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특산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소비자가 지역특산주에 대하여 생소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지역특산주 산업의 육성은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소득 안정과 농산물 수급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이에 중앙정부는 2011년 전통주 육성정책을 시행하며 지역특산주를 포함한 전통주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 사업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정책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다. 또한 지역특산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특산주에 대한 산업 측면에서 2011년 전통주 육성정책 시행 이후 지역특산주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정부의 최근 지역특산주 정책과 규제를 중심으로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정부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Keywords: 지역특산주; 전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