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 지성태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2016)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기점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15건의 FTA가 체결되어 이행 중에 있다. 그중에서도 농산물 교역규모가 큰 미국, EU와 체결한 FTA가 각각 이행 5년차, 6년차를 맞았다. 그리고 최근 중국, 영연방 3개국과 체결한 FTA도 발효되면서 농산물 수입개방화가 본격화되었다. 최근 농산물 수입 증가세가 다소 정체되었지만, 관세율 인하폭이 더욱 확대되고 추가 FTA가 추진될 경우 향후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농업부문의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 이상기후에 따른 수급 불안정 등 내적인 요인도 수입 증가를 촉진할 것이다. FTA 이행과 함께 정부는 농업부문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2015년 기간 FTA 국내보완대책 관련 투·융자사업에 약 22조원이 편성되었다. 그럼에도 농업계에서는 FTA 이행에 따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실제로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한 FTA 직접피해 및 수입구조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 다룬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분석 결과는 FTA 대응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근거로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양상 및 개별 품목의 수입 변화 패턴을 전망해볼 수 있다고 본다.
Keywords: FTA; 농산물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