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방안 - 김영훈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방안, 2016)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양자 간 FTA의 시대가 지나고, 복수국 간 FTA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의 경제협정인 TPP가 타결되었고, 이에 따라 RCEP, FTAAP 등 복수국 간 FTA 협상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주도로 타결된 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WTO에서 확립되지 않은 규범들을 도입하면서 국제 통상질서와 규범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RCEP은 중국의 주도로 협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TPP 가입 준비와 함께 우리나라 입장에서 협상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TPP, RCEP 협상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검토하고 협상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가입 이후 농업 분야에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Mega-FTA를 활용할 수 있는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농업 및 비농업 통상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TPP, RECP에 대한 시장접근 분야 및 규범 분야 대응전략과 글로벌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한 Mega-FTA 활용전략을 제시하였다.
Keywords: Post-FTA; 농업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