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업·환경분야 OECD 연구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임영아 (2016년 농업·환경분야 OECD 연구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2016)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 성장, 기후변화, 식량 안보는 최근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화두이다. 대부분의 인간 활동은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서 엔트로피 증가로 귀결되며, 이러한 산업 활동이 환경의 자정 작용을 넘어설 때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유발한다. 농업은 여타 산업과 같이 환경 오염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자원 순환 및 생물다양성 유지 등 환경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정책 접근은 하나의 산업으로 국한해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농업’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고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은 농업과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회원국이 중요하다고 선정한 농업·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각국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6년에 개최된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의제를 분석하여 최신 농업·환경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한국 농정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