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 김창길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2의 2차년도), 2016)
유기농업은 토양, 생태계 및 사람의 건강을 지속시킬 수 있는 보다 넓은 의미의 농업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 등 고투입 집약농업을 통해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고자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관행농업보다 환경보전적 가치와 같은 공익적 가치가 더욱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 들어 농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등으로 감소 내지는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농업의 확산을 통해 제공되는 환경재는 공공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유기농업이 지니는 비시장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의 유기농업 지원 근거를 얻고자 하였다. 우선 유기농산물 생산 및 소비 개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 항목을 설명하고, 대체비용법과 선택실험법을 통해 비시장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계층분석 의사결정과정을 적용하여 유기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마련’, ‘유기농업의 종합적 가치에 관한 소비자 교육·홍보·행사 운영’, ‘판매채널 확대’, ‘지속직불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유기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