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to the Tiller: A Comparison of Land Reform in South Africa and South Korea - Casper Hendrik Claasse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인종차별주의가 종료된 이후 최근에 실시된 남아공의 토지개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1940년대 후반 정부 주도에 의해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고, 이는 경제적 이익으로, 높은 농업 생산성, 인적자원의 개발 그리고 자본계층을 만들어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본 연구는, 남아공이 소작농 위주의 토지 개혁으로 농업생산성의 저하와, 수익성이 없는 농업으로 전락한 토지개혁에 대해 논한다. 국가차원에서 새로운 각도의 토지개혁으로 농촌지역에 토지를 장기 임대하고, 소유권을 인정하여, 개인의 소득이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부족단위로 배분한 토지를 개인에게 분양하여, 농업 종사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Keywords: 토지개혁; 경제성장; 농촌개발; 한국; 남아공; land reform; economic development; rural poverty; Korea; South Af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