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한․미 FTA 이행 5년차(’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이행 3년차 이후 감소세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과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4년차 대비 3.5% 감소한 71.8억 달러이며, 이행 1년차와 비슷한 수준 ◦ 이행 5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하면서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수출 기반 확충 및 홍보 강화 등으로 4년차 대비 14.4% 증가한 7.2억 달러이며, 발효 이후 연평균 10.3% 증가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1.3%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8.7%로 상승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4년차 대비 0.3%p 하락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0.9%p 상승 ◦ 이행 5년차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미국의 작황호조 등으로 이행 4년차 대비 증가했고, 축산물, 곡물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 -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오렌지와 포도 수입이 이행 2년차 수준을 회복하면서 전년 대비 4.8% 증가 -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치즈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9% 감소 - 미국산 곡물(식용) 수입액은 옥수수 등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가격은 관세율 인하와 미국 내 수급 변화에 따라 축산물과 과일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각각 약 8.3~19.6%와 15.5~31.0%로 추정 ◦ 한․미 FTA 이행 5년차, 수입수요 감소와 무역 전환효과 등으로 FTA 관세인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경기 회복과 교역여건 호전으로 FTA 효과는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더욱이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FTA 수입피해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부문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또한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국 주도의 농업분야 통상여건 변화에도 기민한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