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및 국내 활용 방안 연구 - 유찬희 (주요국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제도 분석 및 활용방안, 2017)
인구 감소, 고령화, 낮은 농가소득, 농촌 삶의 질 등 농업·농촌 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경쟁력 강화 위주의 기존 농정 기조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한편,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힘을 얻고 있다. 요컨대 지속가능성이 다시 화두가 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개헌을 추진할 때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정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다원적 기능을 법·제도에 담아낸 과정과 방식을 살펴보고, 한국 법·제도 실태를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헌법｣ 제121조와 제123조, 그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어떠한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법·제도 정비 및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Keywords: 다원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