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기후변화 인식도와 적응 실태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 기후변화로 평균기온의 지속적 상승 등 변동성이 심화되어 왔고, 미래에도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슈퍼엘리뇨 발생으로 봄철 가뭄 발생 예상 - 한반도 기온은 1912～2010년간 기온은 1.8℃ 상승했으며, 폭염, 열대야와 같은 고온 및 집중호우 현상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최근 슈퍼엘리뇨의 발생에 따라 한반도에 봄철 가뭄이 예상되고 있음. -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가단위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을 위해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적응실태에 대한 분석 필요 ◦ 농업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는 2009년 조사치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또한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 -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82.8%로 2009년(76.9%)에 비해 5.9%p 상승 - 기후변화로 인한 체감 정도는 ʻ평균기온 상승ʼ이 가장 높았고, ʻ가뭄 횟수 증가ʼ 와 ʻ비오는 시기(패턴) 변화ʼ 순으로 체감 - 응답자의 83.8%가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09년(73.7%)에 비해 10.1%p 확대 ◦ 보험가입 농업인 조사 결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제적 효과 존재 -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농업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 농작물재해보험 효과는 15.6으로 나타남. - 재해보험에 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97.5%)의 12.1%만이 보험 정보에 만족 - 보험 미가입 이유는 ʻ높은 보험료ʼ(24.3%), ʻ미보험대상 품목ʼ(21.9%) 등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절반이상(51%)이 작목전환 경험 있고, 작목전환 후 농가의 소득 증가 - 작목전환 후 소득은 전체 농가의 경우 7.7%, 기후변화 대응 농가의 경우 9.1% 증가 - 시기별 작목전환 후의 소득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술적응의 어려움, 초기 투자비 등으로 최근 전환농가의 소득 증가율이 크지 않음. ◦ 기후변화 적응수단으로서 농업보험 확대, 작목전환 유도 방안 필요 -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질적 효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심층적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 -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 작목전환을 선택할 때 기술적응의 어려움, 초기 투자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보상 프로그램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