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도 폐지와 논농업 활로 찾기 -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 쌀은 국민의 주식이다. 정부는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장기간 개입해 왔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단수 증가나 풍흉 등의 요인에 의해 쌀 가격의 하락과 변동, 이에 의한 쌀농업 경영불안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현상이다. ◦ 쌀의 수급균형을 도모한 것이 생산조정제도이다. 일본에서 생산조정제도는 1971년부터 추진되었다. 초기에는 쌀 생산면적 축소(減産)에서 시작하여, 다른 작물로의 전환(轉作),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는 전략작물 증산(育成)으로 개선되고 있다. ◦ 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도는 단순히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쌀 수급균형을 비롯하여, 쌀농업의 경영안정과 전업농 육성, 논농업 구조개선, 지역농업 진흥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어 왔다. ◦ 일본의 쌀 소비량은 연간 8만 3,000톤 씩 감소한다. 쌀 식부면적을 연간 1만 6,000ha나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쌀 쌩산조정제도는 수급균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규제완화의 정책 전개 속에서 생산조정제도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 배경에는 과중한 재정부담, 생산자의 한계감,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 등 다양한 논쟁이 있다. 쌀 생산조정제도에 대하여, 경과와 방법, 공과(功過) 등을 살펴보고, 폐지 이후의 행방, 논농업 활로개척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 생산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략작물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을 진흥하였다는 적극적인 평가에서부터 쌀농업 규모확대를 저해하였다는 비판, 당시 쌀에 대해서는 전량 국가관리체제에서 수급균형에 의하여 재정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주장 등 다양한 논의가 있다. ◦ 쌀농업은 그동안 논농업 발전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였다. 장기간 실시해 온 생산조정제도의 폐지는 논농업에서 작물선택의 자유도를 높이고 지역별로 전략작물을 육성하여 논농업을 성장산업으로 구동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