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 임송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업임. 사회적 보호시설의 일환으로 농장과 농가조직이 형성되며 사회적 농업이 등장하였고 많은 국가에서 현대적 개념의 사회적 농업이 성장 중임. - 사회적 농업은 공공의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통합과 포용, 지역개발의 이익 창출 측면에서 기능함. 이 중 지역개발은 사회적 농업과 연관된 모든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효과로,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음. -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업 서비스의 공급 주체와 관련 부문이 다양하게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별로 사회적 농업의 특징에 따라 상이한 지원 체계를 갖춤. -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가와 농업단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그중 하나임. 전체 사회적 기업 가운데 7%가 농업활동과 관련된 기업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함. ◦ 사회적 농업은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서비스 대상자 및 사회에 긍적적 효과를 미치며, 패러다임 전환의 혁신적인 수단으로서 농촌과 도시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함. - 농가는 소득 안정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도시민은 효과적이면서도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제도권 속에 사회적 농업을 포함시켜 지원하되, 장기적으로 농가와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구함. - 법체계를 갖추어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민간기업 및 복지, 교육, 보건의료기관과의 연대와 협업을 강화함. -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연계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관료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상향식 발전의 토대를 만들며, 연결망의 구축과 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함. ◦ 도시농업과 접목시켜 사회적 농업의 외연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특화함. - 농촌에 기반을 둔 사회적 농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되, 도시의 치매노인들이나 여타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이 필요함. - 도시 및 도시 근교의 텃밭, 농원, 농업공원, 정원, 학교, 산림 등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 측면과 소규모 맞춤형 생산 활동의 특화 측면에서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