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검출 논란에 따른 계란 수급 및 소비 변화 실태와 대응 방안 -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산란계 사육마릿수 회복세, 계란 생산량은 평년 대비 95% 수준까지 증가 – 8월 계란 생산량은 평년 대비(4천만 개) 95% 수준 추정 – 산란계 전체 사육마릿수는 6월 5,738만 마리에서 8월 6,594만 마리까지 증가 ○ GP센터 출고율 및 대형마트·농협 계란 판매율 논란발생 전 대비 90% 회복 ○ 살충제 계란 논란 이후 소비감소로 계란 산지가격 급락 – 8월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전월 대비 12.6% 하락한 1,628원 – 살충제 사태 직전인 8월 14일 1,781원, 9월 4일 현재 1,241원으로 30.3% 하락 ○ 산란가담 신계군 증가로 8월부터 12월까지 계란생산량은 현재 수준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살충제 부적합 농가, 계란 규제검사 이후 적합판정 받은 계란 유통 허용 시 공급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9월 중순까지 계란 산지가격 하락, 이후 추석 전 반등 전망 – 살충제 검출로 인한 계란 소비감소로 9월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수준인 1,250~1,450원(특란 10개) 전망 ○ 소비자 조사 결과 계란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계란 소비 평상시 대비 46% 감소 – 살충제 논란 이후 28.8%(111명)는 살충제 검출 전과 같은 수준으로 계란을 소비했다고 응답하였으나, 70.7%(273명)가 계란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 ○ 평상시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안전하다(59.2%)’였으나, 살충제 논란 이후 ‘불안하다(74.9%)’로 전환 –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법, 규제 등) 도입”,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농가의 의식 전환”, “사육 시설 현대화”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 ○ 축산물의 잔류물질검사체계 및 살충제 등 동물의약품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살충제 등의 동물의약품은 수의사처방전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안전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에 따른 적절한 제도적･법적 보완과 더불어 시장에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필요 –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 –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