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조사 용역 -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정부는 다양한 수출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수출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시키고, 농가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농식품 수출 또한 국내가격과 생산기반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농업생산액과 국민경제‧일자리 창출 등에는 어떤 파급효과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부족하였다. 더욱이 수출농가 경영실태와 수출용 농식품의 국산 원료 사용 비중도 조사한 적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출지원사업의 농식품 수출 영향 및 농식품 수출의 농업부문 기여 정도 등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출농가와 수출용 농식품 제조업체의 실증조사를 실시하고자 수행되었다.
Keywords: 수출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