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사업 평가 - 허덕 (지자체 가축방역사업 평가 연구, 2017)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 및 장기화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방역정책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음. 지자체별로는 가축방역을 위해 가축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사업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사업 외에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역사업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사업 평가기준 제시 및 방역사업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자체단체를 특별포상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사업 평가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가축 방역사업 활동 촉진 및 책임의식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가축방역 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Keywords: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