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2/2차년도) - 김태훈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2/2차년도), 2017)
농업부문에 직접지불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며 이제는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현재 운용중인 직불제 목적들 간 정합성, 성과, 운용상의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개편의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도입된 직불제가 제도도입 당시 제시하였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농업 내외부의 여건변화 속에 당초 설정한 목표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직불제 실태와 정책목표와의 관계,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1차년도에서는 직불제 관련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제도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2년차 연구는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불제 구조 개편안을 제시하고 직불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쌀 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의무이행사항 등 구체적 개편방안에 대한 농가의 수용성을 조사하였으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과 교육효과 추정 등을 통해 제도개편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