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방안(2/2차년도) - 최용호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방안(2/2차년도), 2017)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농업부문 대북 교류협력은 1995년부터 북한의 요청으로 인해 인도적 식량지원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농업개발협력의 초기 단계로 진화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행동으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2008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교류협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불확실하고 가변적이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주변국 모두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 시점을 남북농업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핵심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면 남북이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방향에 발맞추어 본 연구는 향후 추진될 대북 농업투자협력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새롭게 접근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Keywords: 북한; 농업투자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