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연구 - 이대섭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연구, 2017)
정부는 2012년 식량안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관련법을 제정하고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2∼2021)”을 수립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식품의 원료나 가축 사료 공급이 어려워져 국내 관련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대부분의 곡물 수입을 몇몇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국내 관련 시장의 안정화와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측면과 공공 부분의 식량안보 강화라는 목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정부의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시 참고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에 불과하다. 농업, 특히 해외농업 분야 투자의 특성상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물적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에 초점을 두기보다 장기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해외농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