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 임영아 (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2017)
농업용수는 영농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투입재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현상 심화, 농업 내부 물수요 및 이용 패턴 변화, 공급 위주의 용수 관리의 비용 증가 등의 여건 변화는, 현행 농업용수 배분 및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향후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농업용수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이 보고서는 농업용수 배분 및 이용에 대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용수의 비효율적 배분 및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물부족’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물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이제까지의 공급 위주의 농업용수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용수 수요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농업용수 수요 특성은 농업용수 수요자(농업인)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현장 관리주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여 확인하였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 국내 농업용수 수요자의 수요 특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용수에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선택실험법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 시장기제의 활용에 대한 단서를 제시하였다.
Keywords: 농업용수; 물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