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경제적 평가 - 임영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2017)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농업과 비농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능력 제고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였으나, 이것은 전세계 다른 국가들의 온실가스 완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 학제간 연구 및 협력이 필요한 전 지구적 문제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경제학은 온실가스 배출 행동,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에 대한 최적 자원 이용 및 배분, 농가의 적응 의사결정 행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 행위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대응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정책 기제를 연구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 대응 관련 경제학의 역할은 단순한 수치 제시가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예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돕고 농가･지자체･중앙정부의 효과적인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경제학적 방법론의 실제 응용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경제적 평가(Economic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에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영향과 도전과제’와 ‘기후변화 적응 활동의 경제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후변화가 국제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이러한 대응 방안의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 도구의 한계점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Keywords: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