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출 변화와 시사점 -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71.5억 달러를 기록함. – 2001~2009년 농축산물 수출액이 연평균 8.1% 증가했고, 2009~2011년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1~2017년 연평균 증가율이 3.5%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집중화 경향이 심화됨. – 가공식품 비중은 FTA 초기(’06~’10) 70.4%에서 FTA 후기(’16~’17) 76.1%로 상승함. – 중분류에서도 기타 조제 농산품과 연초류의 비중이 FTA 후기 기준 각각 18.0%와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 중 EU, UAE, 대만, 베트남, 호주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일본, 중국의 비중은 하락했고, 미국의 비중은 하락했다가 회복세를 보임. – 일본의 비중은 FTA 초기 23.3%에서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FTA 후기 18.6%로 하락함. – 동 기간 아세안의 비중은 11.1%에서 16.9%로 상승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함. – 중국의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사드(THAAD) 갈등의 여파로 16.0%로 하락함. ○ 최근 수출이 급증한 품목은 연초류, 면류, 음료 등이며, FTA 초기 이후 대체로 수출 증가세를 보임. – 가공식품 중, 궐련, 라면, 기타 음료, 고추장, 홍삼조제품은 모두 FTA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신선 과일 중, 배, 포도는 FTA 초기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사과와 감귤 수출은 다소 정체됨. – 채소 중, 파프리카, 채소종자, 딸기, 느타리버섯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김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함. – 축산물 중, 조제분유, 생우유, 발효유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닭고기, 쇠고기는 최근 다소 감소하였으나 FTA 초기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함. ○ FTA 체결국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50% 이하로 낮은 수준임. – 농축산물 주요 부류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나, 개별 품목의 연도별 활용률에는 편차가 존재함. ○ 농축산물 수출 변화에 근거할 때, 향후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베트남, UAE 등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시장 확대, 신선 농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수출품목 다양화, 환율 변화, 정치적 갈등 등의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처, FTA 수출 활용률 제고 등이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