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농업분야 관계 확대방향 -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10개 국가와의 교역규모를 2020년에는 2,000억 달러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목표 수립 – 농업분야는 농식품 수출, 해외농업개발, 농업개발협력에서 효율적 추진방향 설정 필요 ○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교역은 연평균 5.7%씩 늘어서 2016년 전 세계 교역액의 13%를 차지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2016년 302억 달러를 기록 – 대아세안 국가 농림축산물 수출은 12억 달러를 넘었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의 수출이 각각 1억 달러를 넘음. – 주요 수출품은 담배, 라면, 음료, 커리조제품 등 가공식품, 일부 배, 딸기, 버섯 등 신선 농산물 ○ 동남아 지역 내 국가는 84개 기업이 해외진출을 신고하였으나 현재 활동 중인 기업은 12개이며 국가별로는 캄보디아(5개), 인도네시아(4개), 베트남(2개), 미얀마(1개) 등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의 개발면적은 49,278ha, 확보 농산물은 344,282톤, 국내 반입량은 17,182톤 ○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ODA 예산은 2016년 9,070만 달러, 농식품부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예산은 2017년 1,534만 달러 – 아세안 10개국 중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중점협력대상국 ○ 농업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과 해외농업자원개발, 농업분야 개발협력 등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되어야 함. ○ 아세안 국가를 유형화하여 세부정책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① 유형(캄보디아, 미얀마): 국제농업개발협력으로 사회경제적 기초수요 지원 → 해외농업자원 개발 민간투자 촉진 → 농식품수출 기반 확대 조성 – ② 유형(라오스, 필리핀): 국제농업개발협력으로 사회경제적 기초수요 지원 → (한국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 농식품수출 기반 조성 – ③ 유형(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제농업개발협력으로 상업적 영농기반 조성 지원 → 우리나라 민간 농기업체의 투자기회 확대 → (농식품소비 저변 확장으로 농식품수출 확대) – ④ 유형(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농식품소비 저변 확장 포함 소비층 맞춤형 농식품수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