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 등을 목적으로 강경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무역마찰 심화 – 미국은 3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7월 6일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IT․의료․로봇․항공 등의 첨단제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 – 중국 또한 트럼프의 지지기반인 미 중서부 지역을 겨냥하여 대두와 돼지고기 등의 농축산물에 두 차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을 함으로써 양국간 무역분쟁 격화 ○ 중국이 올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미국산 농림축산물은 309개이며, 이들 품목의 전체 수입액 703억 달러 중에서 미국산 수입액은 197억 달러로 28% 차지 – 품목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의 최대 규모는 ‘MFN 관세율+50%’로 두 차례 보복관세를 받은 돼지고기가 이에 해당 ○ 전체 농식품 교역에서는, 중국의 대미국 수입의존도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보다 2배가량 높지만, 대두와 수수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돼지고기는 중국과 멕시코가 동시에 보복조치를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들 품목의 가격하락과 함께 미국의 수출물량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 ○ 중국은 단기적으로 수입가격 상승과 수급불안정을 감내하고, 장기적으로 남미와 유럽, 호주로의 수입선 다변화, 대체작물 수입확대,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증대, 국내생산 장려정책 등을 통해 주요 농축산물의 미국의존도를 낮출 계획 ○ 국내 채유용 대두의 올해 소비물량에 대한 구매가 종료되었지만, 내년 상반기 도입물량은 가격경쟁력이 제고된 미국산 대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편, 사료효율 측면에서 남미산이 선호되는 대두박의 경우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로 인해 당분간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일정부분 미국으로의 수입전환이 예상됨. ○ 현재 수입 돼지고기 재고도 포화상태이고, 국내 사육규모 또한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해 있어 미중 통상마찰이 지속될 경우, 사료가격 인상과 수입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국내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한편, 한․미 FTA 개정 및 자동차 등으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 또한 미중 무역분쟁을 예의주시 해야 하는 입장임. 더욱이 미국은 중국시장이 봉쇄됨에 따라 여분의 농축산물 수출물량을 기존 수입국들이 흡수하도록 통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상당국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