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재정사업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시행방식과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 사업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등에 대한 단계별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발굴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정책사업 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과평가의 주요 목적은 각 사업별 운영 효율성 점검 및 실효성 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재정사업의 관리 효과를 도출하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재정사업평가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기인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세우게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별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평가하여 통합재정사업 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