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 - 김용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 농촌은 교통약자인 노인층이 다수인 데 반해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버스 운행 빈도가 낮은 취약마을이 상당수 분포하는 등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함. – 농촌 마을(행정리)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1일 평균 운행횟수는 6.1회에 그침. – 배후 농촌 인구 감소로 운수업체의 농어촌버스의 보유 대수(’02: 2,041대→’17: 1,826대)가 줄어드는 등 현행 대중교통 체계만으로는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에 한계 –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자가용, 농기계 등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 ○ 최근 중앙부처(농식품부·국토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에 ‘대체교통복지 수단’으로서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100원 택시’, 경상남도의 ‘브라보택시’ 등 도의 공통브랜드를 내세운 사업들과 시·군의 자체사업이 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교통 모델의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8년에는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함. ○ 농촌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 대상 지역 주민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재의 사업 형태로는 대상 지역, 수혜자 범위의 확대 및 지속성 확보가 어려움.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만족도가 두 배 이상 증가(44.7점→91.8점)하고, 외출 횟수가 증가(4.2회→6.9회)하는 등 가시적 성과 달성 – 반면 ’17년 사업 대상 시·군 중 82%가 사업 수혜 인구 비율이 5%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대상 지역 및 수혜자의 편차가 심하고 이용 횟수도 불충분 ○ 농촌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100원 택시 등의 수단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교통모델 운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교통 취약 마을 분포, 기존 대중교통의 서비스 범위 및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통수단과 운행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포괄하는 지역 단위 운영 방향 제시 – 일본 교토부 츠루가오카지구와 옥천군 안남면과 같이 커뮤니티 활력 제고와 주민 접근성 연계 강화 필요 – 고령 농촌 주민을 위한 장애인 콜버스 활용과 농촌형 무인 자동차 기술 개발 등 대안적 교통수단 확보를 병행해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