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농업과 직접지불제도 - 안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스위스 농업계와 국민은 농업생산의 지속가능성과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모두를 위한 성과이자 농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 지향적 효용과 생태적 효용을 연계시킬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로부터 현 스위스의 직불제가 형성된 것이다. 농정개혁과 정책수단 이행과정에는 농업생산, 품질관리, 경쟁력 유지, 소득분배 등 생산영역의 요소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유지와 생물종 보존 등 재생산의 영역을 어떻게 먹거리 생산 영역과 연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이 글에서는 스위스 농업과 직접지불제도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