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 - 이정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 블록체인은 거래기록을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공개하여 분산 저장하며, 거래 시 해당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거래를 인증하게 됨. 중앙감독기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보다 떨어지는 수준임.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 분야별 표준화 촉진과 사회적 인식 확산,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각 부처가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축산물 이력관리, 간편한 부동산 거래, 해운 물류, 개인 통관 등이 있음. 이 중에서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을 통해 현행 이력제 유통과정 추적시간을 기존의 5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하고자 하고 있음. ○ 세계 주요 국가는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식품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중국의 월마트는 돼지고기, 미국산 망고, 징둥닷컴은 호주산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일본의 이노랩은 유기농산물 품질 검증 시스템을 구축함. ○ 미국의 헝그리 하베스트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폐기 농산물 재활용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주요 식품업계(네슬레, 월마트, 돌, 타이슨푸드 등)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안전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유통을 신속히 추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염된 식품의 확산 방지 및 식중독 예방이 가능해짐.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향후 블록체인의 파급 범위는 상당히 넓을 것으로 판단되나, 블록체인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이므로 블록체인 만능론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