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대 농정 이슈 -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틀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을 고려하고, 농업인, 농업‧농촌 관련 전문가, 언론인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하였음. ① 공익적 역할 강화 방향으로 직접지불제 개편 •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생산 비연계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 쌀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화할 경우 쌀 농가 경영안정장치 마련 필요 ②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확대 • 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중앙-광역-기초단위 일자리 생태계 플랫폼 구축과 참여형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③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농산업 스마트화 • 농산업 부문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성공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농식품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추진 ④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 정부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주민 주도의 농촌형 에너지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⑤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푸드플랜 활성화 •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국가종합먹거리 전략과 지역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 ⑥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 • PLS의 조기 정착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 모색 •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와 규제 강화의 실효성 동시 고려 ⑦ 생활 SOC 확충을 통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 중이나,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 효과 제한적 • 농촌형 생활 SOC 확충과 연계한 삶의 질 향상 정책 강화 ⑧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구축 • 위원회의 대표성 확보와 역량 있는 사무국 구성 • 집중적인 논의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의제 선정과 전략 마련 ⑨ 비핵화 대화 진전과 남북 농업교류협력 재개 준비 • 남·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과 평화시대 이행에 대비한 단계별 남북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 준비 및 추진 ⑩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 미국 주도의 국제통상질서 변화 지속 전망 • CPTPP와 RCEP 등 다자협력 중심의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Keywords: 농정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