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도입 방안 연구 - 박기환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도입 방안 연구, 2018)
김치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의 전통식품이자 주요한 농식품 수출품목이며, 김장이라는 고유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등 대한민국이 김치의 종주국으로서 높은 자긍심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김치 소비량은 식생활의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역역조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김치 수출대상국에서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국내에서도 외국산이 국산 김치로 판매되어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실적이 매년 1천여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김치가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무역역조 심화 현상의 완화와 해외에서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 근절, 국내 김치 주재료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산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김치 지리적표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유사한 사례와 도입 효과 분석을 통해 적용 법령 및 지리적표시 신청계획서(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Keywords: 김치; 지리적표시제